성남시, 박완정의원 재정 적자 발언에 ‘발끈‘

성남시가 시의회 박완정 의원이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한 ‘성남시 재정 적자 발언’과 관련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시는 자료를 통해 “2013년 10월 15일 현재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지표인 2012년도 통합재정 수지비율과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 평가한 자료는 안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박 의원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박의원은 안전행정부 2013년도 예산액 분석 자료를 2012년도 재정운영 성과로 둔갑시켰으며 한 해의 재정운영 성과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예산액’분석 자료로 재정운영성과를 논하고 있다”고 반박 했다.

또한 “박완정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도 지방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3. 4월 발행) 책자에 나오는 내용으로 318쪽 ‘예산액’ 기준 ‘통합재정수지비율’자료를 인용했다”며 “이는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 분석은 세입측면의 순세계 잉여금에 대응되는 새출 측면의 집행 잔액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흑1적자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행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시한 ‘결산액’ 기준 성남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09년 -26.6%(전국평균 -13.1%)로 전국 최하위, 2010년 -14.85%(전국평균-0.89%)로서 전국 최하 위였다”며 ”그러나 2011년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표를 15.02%(전국평균(1.84%) 끌어올려 전국 6위건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정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12년도 전국 244개 자치단체 평균이 -5.90%인데 우리시는 -25.6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시가 강조하는 실질적 재정운영의 결과가 이럴진대, 빚 갚느라 허리띠 졸라맸단 말에 믿음이 가는 ?굡箚?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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