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산업단지가 집중된 포항,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당진·보령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안을 발표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 저감대책, 취약계층 피해 저감 대책, 정확한 미세먼지 사전예보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발표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 저감대책으로는 경유택시 보급 정책 폐기,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등이 제시됐다. 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대한 논의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대가 100대 90정도는 돼야 한다"며 "에너지 환경세의 추가 세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친환경차 구입을 보조하는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유값 인상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더민주는 지금까지 경유값 인상을 '꼼수 증세'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해왔다.
이같은 조치가 사실상 경유 가격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연료의 상대 가격을 건드리지 않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불가피하다는 게 결론"이라며 "확보된 세원을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친환경 연료의 전환 추진 및 친환경 교통체계 조기 구축 등을 중앙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피해 저감대책으로는 포항, 당진, 보령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로 지정, 미세면지 과다 발생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 곳 모두 근처에 산업단지가 있거나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공공시설의 미세먼지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공공 교통시설이나 미세먼지 과다발생지역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생활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지역 직화구이 음식점 200곳 등을 대상으로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미세먼지 사전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의 인력을 2배 이상인 45명으로 대폭 보강하고 한국형 대기질 예측·분석 모델개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부의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화력발전소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조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