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전철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서울시간 논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3일 '경전철 민자사업 서울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전날 경실련의 서울시 경전철 사업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서울시 해명에 대해 다시금 반론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는 경실련이 주장한 5조7000억원 무상지급에 대해 BTO(수익형 민자사업) 민자사업은 건설 후 시설물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기 때문에 무상지급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BTO 민자사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BTO는 소유권만 이전될 뿐 운영수입은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한마디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하철9호선 BTO 민자사업도 맥쿼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갔지만 시는 손해만 봤을 뿐"이라며 "시설물은 최대 30년간 민간이 운영하고 나면 노후화 돼 시가 직접 운영할 때는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게 돼 있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무상지급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요금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경실련은 "요금의 적정성 검토는 민간제안서를 검토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를 할 때 당연히 하도록 되어있다"며 "먼저 추진된 신림선, 동북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어 요금의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서울시 해명대로라면 이들 사업도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전철 운행시 버스이용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노선조정 및 버스감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서울시의 설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버스는 고정 이용층이 있고 감차할 경우 버스사업자와 노동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해 계획대로 쉽게 감차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경전철이 도입되면 버스사업자 수익은 악화돼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버스감차가 자신 있다면 버스사업자와 노동자들과 협의한 것인지를 밝혀야하고, 주민들에게 버스감차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실련은 "경전철 민자사업은 10조원이 넘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졸속적인 공청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검토들을 피해나가고 있으며, 이번 해명에서도 부실하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경전철 9개 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민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는 8조5000억여원으로 시는 절반 가량인 4조200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