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혁신학교, 추가 지정 없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가 19일 시작된 가운데 문용린 교육감은 내년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추가 지정이 없다고 공언했다.

문 교육감은 "현재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 67개 학교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며 "4년간 보장된 기간이 있으므로 교육감 이름으로 혁신학교를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혁신학교에 대해 여러 찬반 논란이 있다"며 "신규 지정의 경우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초등교육과 정익교 과장은 "현재 혁신학교에 대해 취소해라, 확대해라 논란이 있는데 교육청 방침은 내년도 67개교를 전부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추가 지정은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지정돼 내년 4년차가 되는 29개교가 혁신학교 연장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2014년 9월부터 정책 방향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12월 전에 결정하겠다"며 "현재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학교 연장의 경우, 조직이 일반학교처럼 지원 없이 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추가 외부 용역은 없고, 자체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연구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혁신학교 예산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 지역 조건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연차에 따라, 신규 지정된 곳의 경우 최대 1억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최소 금액은 지금 명확하게 밝힐 순 없지만 4년차의 경우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혁신학교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진 후 지정 반납을 요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2011년 혁신학교 지정 당시와 여건이 많이 바뀌었는데 혁신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혁신학교 지정 조건과 마찬가지로 교원 50%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50% 이상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해 지정반납 요청이 들어오면 받아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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