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추경 17조3000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 12조원, 취득세율 인하 1조원, 부동산대책 4000억원을 제외하면 경기대응 추경은 3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3조9000억원 중에서 5000억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시 증액한 것으로 당시 정부가 스스로 삭감했거나 국회의 지적을 받아 삭감에 동의한 사업을 정부가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삭감한 5003억원(11개 사업) 중 4716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스스로 2824억원을 삭감하고도 이번 추경안에서 203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동의를 받아 삭감한 사업예산을 정부가 추경예산안에서 다시 증액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자 부실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소속인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이번 추경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백 의원은 "정부는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1조2640억원을 증액한다고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응 지방비가 총 46개 사업에 걸쳐 6068억원 증가한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의료급여 경상보조, 긴급복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총 19개로 인한 지방비 증가액이 1525억원이었다.

백 의원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은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추경으로 발생하는 지방비 증가분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 예산이나 4세대 방사광가속기·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근거로 추경안 내용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전체 세출추경 중 신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과 관련된 5개 사업에 불과해 전체 추경(세출)예산의 0.97%(518억원) 수준"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사업은 최대 3116억원(전체 세출추경의 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일자리 확충 사업 중 최소 1120억원(일자리 사업의 26%)에 달하는 11개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일자리 포장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가령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2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지만 1일 활동수당이 2만4000원에 불과하다. 휴일 없이 한달을 꼬박 일해도 72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