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정호 기자)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21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광장의 분노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해 정치를 이끌고, 경제적으로 희망과 코리안 드림이 아닌 좌절과 헬조선으로 함축되는 비관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체제의 붕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보불안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최근 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혁명 관련 발언은 진의와 관계없이 국가적 권능을 무시하고 내란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에 해당되며,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씨를 석방하라고 일부 세력이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민심에 편승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북한 정찰국 소속 직파 간첩 Y씨는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활동하다 검거되어 지난 8월 법원의 1심 징역 5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하고 북한의 제4세대 전쟁(심리전 등) 공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이다. 또한, 백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간첩 청정지대가 아니라 간첩 천국지대가 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안부서에 동기를 부여하는 등 안보위해요소 척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백 의원은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과 경제성장의 차질은 극복될 수 있지만 국가안보태세가 붕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인들이 사색당파를 연장시키는 ‘협박의 정치’를 조속히 탈피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