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단체 마다 생활계 폐기물 매립장 유치를 해서 처리하고 있다. 산업현장은 늘어나도 폐기물 매립장은 자치단체별 유치해야만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횡포 대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대란이 일어난다. 폐기물 발생 사업장들이 처리문제를 놓고 조업중단 사태는 물론 전국적으로 처리 할 곳이 없어 대란이 일어날 조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처럼 크고 작은 기업체를 허가만 하고 있지 폐기물 발생 처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는 재활용 폐기물과 최종처리 매립 될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할 곳도 늘어나는 산업체에 따른 처리장도 완화해서 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이 매립해야 할 (성상)에 따라 폐기물도 골라잡아서 받아주는 횡포 때문에 산업체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골탕을 먹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횡포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는 자치단체가 허가만 해 주고 나면 관리하는 환경 행정이 매립장들에게 간섭이나 단속 제재 조치가 없어 폐기물을 발생하는 산업현장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는 이유다. 또 다른 매립장을 살펴 볼 때 매립하기가 좋고 처리비용이 높은 폐기물을 골라서 받아 매립처리 해 주고 있어 영리에만 급급한 매립장들의 횡포다.
이런 문제 해결에는 자치단체가 공업지역은 물론 시. 도. 군이 농공단지와 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고는 있지만 지역 특성에 따른 폐기물 매립장을 유치하고 있어야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친환경 정책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공업지역 또는 농공단지를 유치하면서 폐기물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산업현장은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을 찾아서 의뢰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사실상 없는 것이면서 하늘 같이 높게 과다한 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노리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매립장)들의 횡포를 지금 자치단체와 사법당국들이 보고만 있는 지경이다. 산업폐기물 대란을 막고 횡포 하는 폐기물매립장들에 대해서 특별관리가 국가산업 전선에 지극히 요망되는 환경정책일 것이다. 나아가서 지금 현재 전국에 유치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유치되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현장은 날로 늘어나지만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자치단체 마다 유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불법폐기물 처리와 대란 우려를 불러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어 환경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유치되어 있는 전국에(민간 관리형 매립장)도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수효가 적어 횡포와 불법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환경부와 사법당국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정책이 무엇인지를 바로알고 바로 가는 길을 선도해야 할 정부정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