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청년수당 입법부터 단계적 추진해야


(서울=양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경제민주화정책포럼‘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주최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교수(한신대)의 발제로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2017.1.16., 10시)를 개최하였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로 2017년도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단순한 일자리나 복지가 아니라 국민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입법 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시장경쟁의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하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혜택이 청년실업자, 상병근로자, 경제활동으로부터 소외된  고령자 등 각계각층에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혁입법 과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17 전개될 대선에서는 현 정부에서 달성하지 못한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입법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공약을 폐기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차기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 관련 입법과제들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 및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입법,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등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불평등 해소차원에서 경쟁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별 종합적인 복지제도로서 청년실업자, 상병근로자, 경제활동으로부터 소외된 고령자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 제정안을 단계적으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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