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 혁신처는 일 안 하는 소극적 행정 공무원을 엄단하겠다면서 징계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감사에 지적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처리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는 비일비재하다.
인허가 처리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 분석·면담조사·현지 실사 등을 실시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시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소극적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위 급행료 라는 못된 관행이 존재한다.
아직도 돈봉투 관행을 우리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라 착각하고 있다.
부정의 유혹과 봉투의 관행에 젖지 않도록 공무원의 보수 체계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근무 행태나 능률·능력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급여와 승진 등에 차별을 두는 성급제도(Merit system)를 더욱 더 강화 시행해야 한다.
업적·성과에 따른 적극적인 보상은 능동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큰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
소극적 업무 처리의 연장 선상에서 불합리한 규제 또한 철폐되어야 한다. 수년째 도시 계획 구역·문화재 보호 구역 등에 묶여 방치되어 있는 토지의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별적 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건의가 필요하다.
공무 처리가 국가의 이해가 아닌 사적인 이해로 좌우되는 공직 사회는 위험하다.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었던 적이 우리들 기억에 있었을까?
갑질 하며 군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사회의 그들 중 하나(One of them)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공직 사회의 오직 하나(Only One)가 되겠다는 각자의 독백이 필요하다.
행정 조직의 최정점에 있는 수장부터 이런 각오로 군정을 이끌어 가면 우리 지역 사회의 경쟁력이 달라진다. 공무원의 경쟁력이 지자체의 경쟁력이다.
각자의 머릿속에 혁신 DNA를 장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