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교장관 "북핵 문제에 최우선 순위" 공감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올 들어 첫 한·미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과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본이 야기하고 있는 역사 문제가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진지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외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중적인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 지도자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가 한·미·일 공조는 물론 동북아에 몰고 올 부정적 파장을 지적하며, 미국을 상대로 일본의 역사 퇴행적 행태의 재발 방지 등에 나서줄 것을 사실상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아울러 장성택 처형이후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물샐틈 없는 공조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음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내부의 유동적인 정세로 북핵 문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핵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시,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교착상태에 빠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전시작전권 협의 등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양국간 전작권 전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방위비분담협상, 원자력협력협정개정 협상도 동맹정신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아·태 지역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를 위한 한미 양자 협의를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전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이에 동조할 것”이라며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여명의 미군을 언급하며 미국의 안보 공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케리 장관은 하지만 한국의 TPP 참가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정작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일 미국대사관을 통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실망감을 표명하면서도,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공동으로 대일 압박의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부담스러하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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