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회장 배덕광)'가 새누리당이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것에 우려의 뜻을 표하고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8일 협의회 명의의 성명을 내고 "그간 지방자치를 본격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의적이다"며 "중앙정치권에 의해 지방의 지배현상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정치구도는 바로 '정당공천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으며 오히려 논점을 희석하기 위해 '자치구의회 폐지와 자치단체장 임기 2연임 축소'를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제기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계속 흔들어 대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번에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 할 엄중한 사태로 판단한다"며 "이제라도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공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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