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산업경제 발목 잡는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이 알루미늄 생산 후 (재)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관리법 위반 투성이라도 단속이 흐지부지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립장이 거부하면 산업폐기물 누가 처리해야 되나. 생산 공장들이 폐기물을 처리 못해 하소연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해야 산업경제 활성화에 피해를 덜어줄 것이다. 폐기물 매립장들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에 의거 위반 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생산사업자들이 폐기물을 버리지 못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마다 산업폐기물을 배출해도 처리 할 곳이 없어 사업장들이 대란에 곤욕을 치른다. 이런 문제점을 지방지치단체들이 세금은 걷어 들이려고 우후죽순처럼 공장제조 허가만 내어주고 있는 것은 세수를 걷어 들이려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세금내고 지치단체는 세금을 안내면 법적조치가 불가피 하면서도 폐기물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선택해 주지 않고 있다. 
전국 각 지역마다 산업단지가 즐비한데 쏟아지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가 부족한 탓에 장거리 지방에 있는 처리장들에게 까지 많은 운송비와 처리비를 주고 겨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민간관리형 매립장들과 소각장들이 마치 담합한 듯이 과다한 처리비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그중에도 좋은 폐기물만 골라잡아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들의 횡포에 배출하는 공장 기업체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산업폐기물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기업에 대한 경제 안전성과 환경문제를 자치단체가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할 환경정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허가한 산업폐기물 민간 관리형 매립처리장 즉, 가연성 소각장 또는 재활용을 운운하는 처리장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어주고 폐기물이 나오는 기업체들도 마찬가지 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어준 허가업체들이다. 
그런데 폐기물 매립장들이 민간관리형 매립장이라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을 갖고 처리해 주어야 하는 의무인데도 산업폐기물들이 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에 발목을 잡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들의 횡포가 드러나고 있다. 
허가를 내어준 자치단체 행정관청이 매립장들이 임의대로 산업폐기물 처리를 의뢰 하는 것을 거부하는 실정을 안다면 모르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거부하는 횡포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즉,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립장들이 횡포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합금속을 제조생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공장들이 큰 타격에 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이 매립하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폐기물을 의뢰해 와도 거부하는 바람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대란을 격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폐기물을 거부하지 않고 처리해준 산업폐기물 매립장마저 포화상태로 종료 시기에 접어들자 다른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알루미늄 제조 생산 공장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골칫거리로 드러나고 있다. 
허가를 내어준 자치단체와 사법당국은 이들이 폐기물 관리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행정의 단속에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쇠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란 폐기물(성상)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매립처리 하고난 후 일일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일부 매립장에서는 알루미늄 (재)와 분진 등을 적정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매립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거부사유라는 핑계로 폐기물 생산 배출자와 운반자들이 매립처리를 의뢰해도 거부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풀어야 할 과제는 폐기물처리 사업자들이 산업폐기물을 적정한 방법을 택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욱, 산업폐기물을 관리하는 허가 관청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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