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행정팀장 서정옥

며칠 후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8월 15일이다. 1948년 남한만의 총선거로 민주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 정확히 3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었지만 민족은 남북으로 양분되고 끝내는 이념의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북한의 김일성이 기습남침을 했고, 3년이 넘는 동안 국토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낳았다.

그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만 64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난 64년 동안 전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로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1.21 청와대 습격시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강릉 잠수함 침투, 연평도 포격, 장거리미사일 발사, 핵무기실험 등 가슴 철렁한 도발이 이어졌다. 그런 북한은 지금도 3대 세습체제를 이어 가면서 국제정세를 배척한 채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은 보란 듯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자행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힘의 우위에 서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군의 자체 방어능력 향상을 밝혔다. 전략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핵추진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군 보유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화의 길을 모색하면서도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ICBM 발사 모습을 보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앞두고 “그가 실수하면 극동은 불모지가 될 것”이라며, “바보 김정은이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 그 통통하고 친절해 보이는 얼굴에 놀아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평화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깨지지 않는다. 이달 21일부터 을지연습이 진행된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을지연습의 중요한 점은 바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을지연습은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으로 비상시에 대피 장소는 어디인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도는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조기경보체계와 상황전파 등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북한의 전쟁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연평해전,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미사일발사, 사이버테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발해 왔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미국의 압력에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을 괌 군사기지를 향해 발사하겠다는 위협까지 내놓았다.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도 함께 예고하고 있는 만큼 작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난히 폭염으로 힘든 8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보의식이 절대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2017 을지연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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