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안돼 배출 처리자들 빨간불

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산업폐기물 매립장 자치단체 마다 의무화해야 기업 공장들이 산업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정부가 폐기물 감량대책 재활용 권장사업을 정해 놓고 관급공사에 활용이 흐지부지 한 탓에 민간 건설공사에도 외면 받고 있다. 폐기물을 감량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생산 공장들은 산업폐기물 처리를 못해 대란으로 공장가동 중단은 물론 대통령 공약 일자리 창출에도 타격이 따를 것이다. 우리국민들이 생활환경 속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산업폐기물과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국민에 일자리에만 급급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해 가면서 우후죽순처럼 크고 작은 공장을 허가해 놓고 세수만 겉어들이는데만 급급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과 맞물리는 공장들을 분포시켜 놓고 있지만 여기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곳은 태부족이며 민간관리형 처리로 하는 최종처리 매립장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폐기물 처리를 거부해 가면서 먹기 좋은 떡만 골라먹는 방법과 같이 돈을 많이 받고 처리하기 좋은 산업폐기물만 받아 처리해 주는 횡포 때문에 일부에 기업들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공장가동 중단 위기에 까지 몰려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 관한 문제는 정부와 자치단체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에 있는 산업체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가 무엇보다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폐기물 처리를 해주는 처리자들에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로 꼽히고 있는 토사 대체로 재활용 되고 있는 재생골재 슬래그 광재 점토주물사 등이 산업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도 재활용 되고 있는 건설 토목공사장의 부진한 사용으로는 폐기물 감량 대책에 극미할 뿐이다. 

반면, 정부는 산업체 일자리 문제는 물론 폐기물을 최종처리 하는 매립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에 놓여있다. 연일 떠들어대는 폐기물 최종매립장의 갑질행세로 이어지는 산업폐기물을 골라가면서 횡포 하는 매립장에 대한 대책이 산업체 공장들에 대한 경제에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정부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환경문제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그 외에도 많은 공장을 유치하면서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감량과 처리할 곳이 없는 것에는 강 건너 불 보듯 한 환경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민간관리형 매립처리 시설만 허가할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산업폐기물 최종처리를 할 수 있는 폐기물 매립장 설립이 우선되어야만 기업에 대한 산업폐기물 처리 대책이 아닌가 본다. 폐기물은 산업공단 기업에서 발생되고 처리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기술과 처리능력을 갖추고 허가 받은 곳이다. 그런데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산업폐기물이 발생되는 배출자에게 폐기물을 안정화를 시켜서 적정하게 배출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말을 해서 논란들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 알루미늄 (마그네슘)재활용 제조생산 공장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재활용 공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종처리 매립장들이 산업폐기물을 매립처리 해온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 기술 및 능력으로 처리해 온 것이지만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배출자들이 환경부 자치단체에게 탄원을 제기하자 논란에 요지가 있는 답변을 내 놓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답변에 맞는 안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사업을 하도록 인. 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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