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인 편집국 제2사회부국장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몫의 추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재심 결정과 무죄 판결을 끌어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추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일정한 추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차라리 정치를 하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소신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잘한 일이라며 엄호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 정당 지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응원하는 의미라며 부인했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이 후보자는 이번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로 영입 명단에 올랐다. 지난 3월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된 데 대해서도 대선 전에 여성단체로부터 이름을 줘도 되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동의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밝혔다. 그러나 위장 전입, 박사논문 표절 의혹, 증여세 탈루 등 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비리 원칙’ 위배 사항이 너무 뚜렷해 헌재 재판관이 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위장 전입 부분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배제 기준으로 삼겠다는 2005년 이후 일이어서 용납되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에 미리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실거주 2년을 채워 1억4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고도 완강히 부인하다 청문회에서 관련 서류가 제시된 뒤에야 인정한다는 사람이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짐한들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 지명 몫이고, 임명에는 국회 인준 표결이 필요 없다. 

그렇다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국정기획위가 셀프 완화한 위장 전입 2005년 기준까지 어긴 사람이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여론이다. 문 대통령이 인선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국회 의석의 과반수(56%)를 차지하는 야 3당은 당초 과도한 정치 편향성 때문에 청문회를 실시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 청문회에 동의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 편향의 또 다른 정황은 물론 심각한 도덕적 흠결까지 드러났다. 그렇다고 이런 결함들을 상쇄할 만한 헌법 재판 역량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겠다고 했으나 그간의 행적을 보면 믿기 어렵다. 노무현·문재인·박원순 후보 지지에 이어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에 포함됐다. 이름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해명은 궁색하고, 정직하게 들리지도 않는다. 수임 사건의 45%인 146건을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49) 변호사가 주식투자로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경위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부부의 재산 가운데 3분의 2가 주식이라는 점,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기업의 주식을 주로 매매했다는 것 등에 대해서도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가 원고나 피고가 된 민사 행정 사건 55건을 수임했다고 한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인 사건도 10건을 맡았다. 그는 서울시 자문변호사였다고 변명하지만 수임 받은 사건의 숫자가 상식을 넘는다. 이 밖에 서대문·은평구 등 서울 시내 구청 관련사건 40건, 충청남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등 35건이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권 인사들이다. 이 후보자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억 57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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