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박래철 기자) 오는 12일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최하는 가운데 당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대해 재개한다. 

지지통신 및 도쿄신문에 따르면 11일, 자민당이 약 40일에 헌법개정추진본부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12일 회의에서는 9조 개헌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20일에도 긴급사태조항 신설을 비롯한 고등교육 무상화 및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자민당 개헌 초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난 5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겸 자민당 총재는 "2020년을 새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라며 구체적인 개헌 일정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자민당에 논의 가속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잇단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8월 초 아베 총리는 개각을 단행한 후 "(개헌에)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 했다.

도쿄신문은 여야에서는 이에 대해 당분간은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관측 했지만, 자민당은 논의를 거쳐 내년 통상(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며 또한 자민당은 2020년 새헌법 시행을 포기한 것도 아니라고 보도했다.  

자민당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는 지난달 말 한 강연을 통해서 "내년 통상국회에서 발의하지 못하면 2020년에 새헌법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의 목소리가 있어 본격적인 개헌안 제출은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평화헌법인 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1항 전쟁포기 선언과 2항 전력(戰力) 불보유 규정에 대해서는 유지하면서 추가로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명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 자민당 간사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는 아베 총리의 제안에 2항을 삭제해 '국방군'을 창설하는 2012년 개정헌법초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비판적이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도 9조 개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며 안전보장관련법안의 운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