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새 법안 마련···국경 치안 강화도 합의

(뉴시스 사진제공)

(국제=현오순 기자) 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은 불법이주자 청년들을 보호하는 대신 예산을 일부 국경 치안 강화를 위해 배정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13일(현지시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은 포함 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슈머와 펠로시 의원은 이 같은 합의에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이주했지만 불법이주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의해 일시적인 노동허가를 받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호가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폐기를 발표했으나 불법체류청년들의 지위가 소멸되기 전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개월 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슈머와 펠로시는 공동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DACA의 보호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법으로 전환하고 일련의 국경치안 강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경장벽 건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였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사이에 2번째로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와 타협을 이뤘다. 

대통령과 원내대표들 간의 만남에 대해 한 익명의 인사는 "젊은 이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드림 법안'을 만들기 위한 초당적 입법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슈머, 펠로시 의원 및 행정부 관리들과 건설적인 실무 만찬을 가졌으며 DACA를 포함한 정책 및 입법 우선순위를 논의했다"라며 논평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미국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결의를 이루려는 긍정적 전진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공화·민주 양당 하원의원들과 만나 "우리는 DACA가 잊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DACA와 다른 이민 문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라며 호소했다.

민주당을 파괴자라며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합의로 초당적 협력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트럼프는 세제 개혁 등에 대해 동참해 줄것을 민주당에 호소해 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는 점점 더 함께 일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양당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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