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 취재본부장

타지방 산페물 매립장 포화상태로 부산·경남지방 폐기물 안 받아주면 폐기물 매립 대상물 처리 못할 우려 대책이 있는지 걱정되는 환경행정이다. 지금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타지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을 우후죽순처럼 허가해서 세수는 걷어 들이면서도 폐기물을 환경정책에 따라 감량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자원재활용)처리 공장들은 까다로운 허가를 고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치단체 환경담당 부서들에게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양산·김해 등 세수에 욕심내고 자연환경 파괴까지 훼손해 가면서 밀집해 있는 아파트 건설 허가만 늘어놓고 그에 따라 크고 작은 공장들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대책에는 까다롭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면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는 배출하는 사업장 몫으로 미루면서 자치단체는 폐기물 관리감독에만 집중하고 있어 잘못된 환경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중심을 바라본다면 최우선에 길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를 빼놓아서는 안 될 환경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환경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들이 사람과 산업체가 버리는 폐기물을 환경정책에 따라서 즉,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득하려면 하늘에 있는 별 따러 가는 길보다 힘들 것이라는 말부터 먼저 나와서는 안 될 자치단체 행정이다. 이런 말은 자치단체 인·허가 담당부서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깊은 의혹들이 담긴 말들이다. 이런 말에 뜻이 실제사항이라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근본은 자치단체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과제인 것이다. 

우선 부산·경남지역 양산시, 김해시, 함안군 등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중심을 바라볼 때 쏟아지는 산업폐기물은 천문학적 숫자라고 본다. 그렇지만 폐기물 중에는 자원으로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의 노력 때문에 감량 대책에 이바지 하고 있다. 그밖에 폐기물을 버리고 처리해야 하는 산업폐기물 최종매립장이 부족해서 폐기물 처리 운반업체들이 소각해야 할 폐기물이나 매립할 폐기물을 싣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민간관리형 폐기물 매립장을 찾아가는 환경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환경문제는 자치단체 환경 담당부서가 요즈음 같이 잘 된 시스템으로 책상 앞에 앉자서 한눈에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근무하는 자치단체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 배출 폐기물 처리 방안 등, 산업현장에 대한 원활한 대책을 마련할 줄 아는 담당부서장 또한 담당자의 (몫)을 외면하는 환경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경남지역 자치단체장 또는 환경담당부서 타 시도 폐기물 처리장이 포화상태로 되어 폐기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산업폐기물 대란은 어떻게 대책할 것인지요. 깊은 생각으로 환경행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지자체 매립장 처리(재활용)장들이 태부족한 현실이지만 그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기업에 몫으로만 내 팽개치고 있어 배출자들에게 타격만이 클 뿐이다. 대·중소기업 생산공장이 늘어나는 자치단체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기업에만 몫을 떠 넘기면서 허울 좋은 환경행정만 해오고 있는 자치단체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만은 현실에 젖어 있는 환경행정이다. 부산 경남지방 환경행정이 폐기물 감량과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라면 처리사업장에 대해 무엇보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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