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 취재본부장

청와대 정부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할 것이다. 정부가 대북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미국(괌)을 타격을 한다고 해 걱정도 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채택해 주지 안 해 결코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의해 인명됐다. 그런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야당인 국민의당에 해외순방 길에 있으면서 협조해 주라는 당부 끝에 국민의당 의원들의 표가 대법원장 인준에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듣고 보고 해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국민의당에게만 전화를 해서 협조요청을 했는지 국민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왜 협조요청 전화가 없었는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안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대통령의 생각은 전화로 당부를 해 봐도 반대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협조 당부를 하지 안했을까. 궁금하기도 한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이 앞에서 말 한 대로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 이야기는 대통령하고 여당에만 알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국민이 속된 말로 밑져야 본전인데 한 번쯤 제일야당에도 전화를 걸어서 대법원장 인준에 부결이 안 되도록 당부를 했으면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인데 아쉬움을 받는 국민들도 많았다. 한편, 국민의당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인 민주당과의 사이가 머나먼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장 인준에 국회의원들의 다수결에서 나타난 것이다. 또 지난 2017년 9월 23일 아침 방송에서 대법원장 인준 가결 이후 국민의당·민주당 쌍방 고소 고발 사건을 제기 해 놓고 한쪽만이 사건을 취하한 것 때문에도 아니다. 쌍방사건으로 모두 취하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 협상이 되었던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어째던 국민에 대표인 대통령께서 자유한국당에도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 한마디 했으면 좋았지 안했나 하는 것이 제일야당 자유한국당도 국민들도 바라는 뜻이었다. 

국민을 위한 인물을 인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청문 과정을 순조롭게 통과 되지 못할 후보를 선정해서도 안 될 일이고 여당도 청문회에 무사통과가 되지 못하는 인물을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청문회에서 안 된다고 했다면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몰라도 하루 밤을 지내고 마음이 달라져서는 안 될 일을 이번 대법원장 인준에서 보여주고 새로운 정치풍토를 국민들 앞에 보여준 셈이다. 이번 문제는 TV를 통해서 언론 매체로 지면을 통해서도 보고 듣고 한 국민들은 여·야당 국회의원들과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눈빛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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