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는 중기회사 대표이사 지시 결정에  범죄가 되어 부하 직원에게 돌아간 사건이 옥살이 행으로 떠났다. 한마디로 전쟁터에서 총알바지가 된 셈이다. 지난 2016.고단 46** 타관에서 이관된 건설 중기 횡령사건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된 ㈜D중기 K씨는 ㈜D중기 대표이사 N씨의사건으로 구속된 같은 회사 부하직원   K씨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7월 4일  N씨는 구속된 K씨가 이 사건 건설 중기 횡령사건에 구속되어 있는 K씨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고 K씨는 또 중기운반자에게 전화로서 작업장으로 운반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구속된 K씨는 지방에서 일감이 들어오면 ㈜D중기 대표이사  N씨에게 보고하고 결정에 따라 중기를 작업장으로 이동시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등을 했다. 이 사건에 횡령에 대한 내용에는  대표이사  N씨에게 지시받은 중기가 ㈜D중기 측에 관리를 의뢰해 놓고 있던 L씨에게 중기가 kt캐피탈에서 약, 50억 상당에 자금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N씨의 회사에 대여 사업을 의뢰 해 놓고 있었다는 건설 중기 장비에 속해 있는 일부다. 

그런데 당시 중기 소유자 L씨가 캐피탈에 대출금 상한문제로 인해 ㈜D중기에서 관리하도록 한 중기장비를  캐피탈 측이 압류해 놓고 법원 경매 절차에 의해 압류한  L씨의 중기장비를 ㈜YS종합경비업체에게 경락이 되기 전부터 경비용역을 의뢰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L씨의 소유자인 건설장비가 kt캐피탈이 법원경매 절차에 따라서 ㈜DML측이 경락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중기에 일부 장비 붐대라는 부속품이 주기장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작업장으로 이동을 시켰다는 것 때문에 구속수감 중인 피의자 K씨가 횡령이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피의자 강씨는 ㈜DML 중기소유자  L씨의 장비가  kt캐피탈에서 압류로 인해 경매된 사실도 모르고  L씨의 장비인줄만 알고 장비관리를 ㈜D중기 N씨에게 임대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결재를 받아 운반업체 ㈜KD물류에게 연락하여 작업장으로 장비를 이동했다고 밝히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K씨가 ㈜D중기 소속에 있다지만 모든 권리행사는 대표 N씨에 의해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kt캐피탈이 이 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압류 경매 진행 중에 경비용역을 맡고 있던 YS종합경비 측이 주기장에 있는 일부에 부속품을 관리 소홀로 ㈜D중기에서 가져가서 작업을 했다고 해서  kt캐피탈이 용성경비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은 사건 때문에 YS종합경비 측이 ㈜D중기 상대로 중기장비 일무에 대해 횡령사건으로 고소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고소인 YS종합경비 측은 kt캐피탈과의 싸움으로 인해 ㈜D중기 상대로 고소를 제기 했어도 구속 기소된 피의자 K씨가 개인적인횡령 사건에 혐의자도 아니고 대표이사인 N씨(에게 일자리를 보고하고 결정을 받아 지시에 의해 주기장에 있는 장비 일부를 운반자에게 연락해 작업장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소사건 조사에서 K씨가 구속된 사건 자체가 사법부의 잘못된 수사와 판결이라는 비판 속에 쌓여있다. 이 사건에 주목되는 증인 인물 ㈜D중기 대표인 N씨가 지난 2017년 7월 4일 경 말에 의하면 구속된 일명 피의자 K전무는 이 사건 내용에 있는 경매절차 등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장비를 옮기게 된 것도 작업장으로 옮기라는 결정도 N 씨의 자신이 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억울함을 반복하고 있는 구속된 K씨는 지방에서 전화 등 각 통신으로 연락하고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이 회사 대표 N씨와 K씨는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 내용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초등수사가 중기횡령 사건에 피해자, 피의자, 조사가 이미 중기가 kt캐피탈이 압류한 것이지만 ㈜DML에서 법원 경락 결정이 된 전. 이후를 놓고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문제도 투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 행사권자 경락 결정에 의해서도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수사에서부터 사법부 재판까지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개인에 착복도 아닌 ㈜D중기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일을 해온 일명 직원이 이 사건에 범죄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잘못된 수사와 사법부에 판결이 드러날 것인지 항고심판에서 존경받는 거울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는 피의자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K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항고심 재판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