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로 가입을 신청 29번째 정식회원국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부터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위상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OECD회원국들과 비교하는데 국제관행이 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 사망, 이혼, 부정부패등 각종지표를 OECD가 발표하면 1위부터 꼴찌까지 일목요연하게 매겨진다.
한국이 정회원국이 된후 처음으로 세계1위를 한게 교통사고 사망률이었다, 한때는 인구 10만명당 32,3명이 사망, 가장낮은 아이슬란드보다 9배나 높았는데 2004년에야 2~3위로 낮아져 지금은 5위권에 맴돌고 있다. 그후 남다른 1등자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게 바로 출산율, 자살율, 사교육비 지출부분이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1,15로 추락했고 자살율은 10만명당 21,5명으로 여성은 세 번째 남성은 네 번째, 사망원인으로 세계에서 가장높다. 출산과 자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환경조건과 직결되는 문제다, 저 출산은 자녀 갖기를 기피하는 젊은 부부들의 이기심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녀양육이 힘들고 자신들 희생을 감수, 키워낸들 무한경쟁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살율이 높다는 것은 세상이 살맛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외계층이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탓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15위 세계시장 1위 상품을 121개나 만들고 5위 이내로 드는 상품을 600 여개나 수출 세계9위의 수출대국이다, 삼성전자는 올해20조원 흑자 전망이고 국격과 위상은 날로 높아지는데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지표는 올라가고 복지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고 있는 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29위 제도부문 53위, 노동시장 69위 공공부문 부평지수는 180개국 가운데 39위다, 이보다 유리한 지표도 많지만 어쨌거나 경제력 수준과 동떨어진 지표다, 최근 경제가 잘되고 있고 국민소득 2만불시대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소득하나만 본다면 4만불이 넘는 중동 산유국들이 선진국이 되어야하고 G20이나 OECD 회원국으로 돼있어야 한다.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치 사회 문화 복지 영역에 걸쳐있는 소프트파워가 경제력 수준과 함께 높아야 한다.
사회가 구성원의 공동이익이 되는 사회정의가 바로 서있고 법치가 확립되며 신뢰와 협력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소통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삼성 경제연구원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 평균치만 되어도 GDP가 27%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얼마전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기구를 발족시켰고 저출산 고자살율 사교육비 개선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호응도가 낮아보인다.
교통사고 사망률 낮추기도 몇 년에 걸쳐 개선되었듯 정부시책을 펴드라도 출산율 자살율 개선이 몇 년안에 효과를 볼 수 없다, 장기적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 국민과 소통해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펼치는 국정우선 순위에서 경제문제가 묻혀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수 없다, 문제는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확실한 미래비젼을 제시 국민이 이를 신뢰하는 정치문화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 곧 있을 인적쇄신과 개혁등이 대대적으로 이뤄져 청년일자리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등 국정에 대한 발상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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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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