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진희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7일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유형 등을 한 곳에 모아 사전 형태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현재 세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의 근거법령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7개법률로 144여종의 과태료·과징금 규정이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데, 한 눈에 찾아보기 쉽도록 사전 형태로 제작하였다.

인천세관은 행정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세행정 현장에서의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이 책을 제작하였다.

인천세관에서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은 2017년 10월말 누적 50억원으로 전국 부과액의 2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동기 대비 45.1%의 증가세를 보였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관세법상 적하목록 제출 위반 과태료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책자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 유권해석, 부과사례 등을 내용으로 총 564페이지 분량이며, E-BOOK 형태로도 제작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12월초) 이다.

제작된 책자는 관세청, 전국세관 각 부서 및 물류협회, 관세사회 등 유관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E-BOOK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접근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인천세관장은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자 활용으로 ‘효율적인 관세행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권익의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