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이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의 예산통제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는 양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감독·검사 명목으로 금감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에서 "금감원이 상위 직급과 국외 사무소 등을 과다하게 운영, 이는 분담금 징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분담금 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원이 예산과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있지만 통제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