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SOC 예산확보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경북=김시환 기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하여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중부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 SOC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중부권정책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1월초 임시회의(서면)를 통해 중부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2018년도 광역 SOC 관련 국비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공동건의문은 중부권 7개 시도의 2018년도 SOC사업 예산 감축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발전의 기반이자 지역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SOC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과 함께 구체적으로 총 14개의 사업에 대해 국회차원의 국비 예산확보를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14개의 광역 SOC사업에는 광역 철도망 구축 관련으로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조기건설 등 8개 사업, 고속도로 건설 관련으로 동서3축, 5축, 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등 4개 사업, 고속전철망 구축 관련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건설 등 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을 위한 국회방문은 경북, 세종, 충북 등 3개 시도지사가 바쁜 일정을 어렵게 맞춰 성사되었다.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국회에 전달하여 지방의 목소리를 내고 국비확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김 지사는 11.15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도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국회를 방문하기로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의 SOC확충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이며 국토차원의 복지이다” 며“SOC사업이 단순한 길을 놓는 것이 아닌 지역의 미래와 지역민을 위한 복지의 길을 놓아 주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된 SOC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면서“중부권의 도로·철도망은 수도권과 남부권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국가의 새 발전축으로 한반도허리경제권 구축을 위해 중부권 광역 SOC확충이 시급하다. 과거 국가발전의 틀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 발전축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피해복구 및 재난대응을 위한 예산 및 각종 법률마련 등 국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중부권정책협의회는 중부권 7개 시·도(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로 구성되어 영남·호남·충청·강원권이 협력하는 초광역적인 협의체이다. 

경북도가 신도청 이전을 계기로 제안한‘한반도 허리경제권’을 뒷받침하는 정책협의체로 그 의미가 크며, 지난해 6월 공식 출범한 이후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부권의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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