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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모색 강조"허술한 보조금 정책 보완" 대책 마련 지시
현오순 기자 | 승인 2018.01.11 17:50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과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따른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24회 현안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세종청사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오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언급하며 보조금을 남용한 사례를 예를들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에 대해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11일 이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은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보조금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가 하는 숨은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네 개의 단계를 제시하면서 "이 내용이 모두 담겨야 완벽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조금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가 제시한 네 가지 단계는 ▲보조금이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상시 점검하는 체제 구축 ▲관계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신고 독려와 포상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강도 높은 제재 등이다.

이 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총액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정부도 보조금 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그 것이 완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차제에 그동안 정책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높일 지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최고금리를 24%로 낮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의 결정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자살자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채무 때문에 자살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빚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면서 "지난해 연말에 우리는 장기 소액연체 채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탕감하는 대담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어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를 24%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어려운 분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도와드릴 것인지 논의하고 상시점검하자"고 당부했다.

 

현오순 기자  news@d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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