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최근들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농공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붐처럼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많은 생산기업들이 들어서면 생산공정 후에 무엇보다 파생될 수밖에 없는 환경문제를 제쳐놓을수가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대기, 수질 또는 악취와 소음진동은 물론이고 폐기물 처리과정이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그렇지만 산업현장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방지대책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기업들의 사명이자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문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장이 자치단체 마다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전국으로 이동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폐기물에 대한 종류는 여러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재활용을 거처 감량에 목적을 두고 있는 환경정책이지만 그중에 최종처리를 해야 하는 매립폐기물 처리가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매립장을 유치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단체가 민간관리형 매립장을 허가한 지역도 있는 관계로 그렇지 못한 지역 산업폐기물들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이동해 집합되고 있어 수요가 폭증하는 매립장들이 갑질행세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가관인것은 가격과 비중이 높고 처리하기 좋은 폐기물만 골라 처리하는 일부 매립장들로 인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산업현장 기업들의 고민거리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산업체를 유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현실속에서도 유치만 해놓은 지자체들이 폐기물처리 같은 굳은일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기업에게만 몫을 돌리고 있는 탁상 환경행정을 하고 있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 최종 매립장도 민간관리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다,

이러하므로서 민간관리형 최종폐기물 매립장들의 독점과 지나치리 만큼 갑질행세에 젖어있는 행태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는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대책의 일원이 되는 재활용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한 환경행정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하는 대책 방안도 빼놓아서는 안 될 환경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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