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추진委 고강도 혁신안 예고…실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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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신당추진단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13일 첫모임을 갖고 고강도 정치혁신방안을 담은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비정치권 인사들로만 구성된 새정치비전위의 향후 논의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의 입법화 가능성에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비전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이날 위원회 운영원칙으로 국민 눈높이 원칙, 국민 이익 원칙, 변화 실천 원칙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 원칙과 관련, "모든 새정치비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 눈높이에 맞춘다는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이익 원칙에 관해선 "통합정당의 구미에 맞는 의견을 낼 의사가 전혀 없다"며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느냐, 통합야당 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권에 필요한 것이냐 여부가 위원회가 내놓을 의견의 핵심이다. 당에서 받기 버거울지언정 새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변화 실천 원칙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위원회나 시도가 있었지만 신뢰의 문제가 있었다. 어려울 때는 약속하다가 실천을 왜 안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곤란하다고 해서 피해나간다면 국민과 야당에게 불행이고 좋지 않은 일이다. 자문기관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귀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혁신안을 신당추진단에 제안한 뒤 반영여부와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관한 답변까지 요구함으로써 실천을 담보받겠다는 게 새정치비전위의 입장이다.

새정치비전위는 창당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주말부터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쪽으로부터 그간 제시됐던 여러 정치혁신안을 넘겨받아 검토를 할 계획이다.

다만 새정치비전위는 창당일정 탓에 설익은 방안을 내놓는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백 위원장은 "현안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한국정치를 레벨업하는 관점에서 임하겠다"며 "창당일정을 고려하되 제약받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신당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새정치비전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이날 첫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을 향해 "죽비가 돼 달라. 과감한 개혁안을 과연 신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의 안을 달라"고 말했다. 또 "여러분이 주는 개혁안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신당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도 "자기 혁신은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며 "통합신당은 여러분이 제시하는 새정치의 비전을 적극 수용해 실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협조를 구해야할 새누리당이 통합신당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새정치비전위 활동에 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정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란 비판공세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안 신당의 새정치비전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한다. 김·안 신당이 제3지대 통합신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위장합당이요, 한마디로 반칙합당"이라며 "제3의 장소에 이름만 있는 가짜정당을 만들어놓고 그 가짜정당과 민주당을 합치는 것이니 위장합당이요 반칙합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또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버젓이 정당을 가짜로 만들고 마음대로 합치고 마음대로 부숴도 되는 것이냐. 페이퍼컴퍼니도 이렇게 날림으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출발점에서부터 부정출발로 국민을 속이는 분들이 새정치비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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