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양정호 기자)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 '4·27 선언'에 어떤 형태로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1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과 관련해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런 표현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은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 종전 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그런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이번 회담 의제로 '종전 선언'을 일제히 비중있게 언급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는 5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정전협정은 6·25 전쟁에 참가했던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중국이 협상 주체로 나서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됐다. 이후 남북 간에는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는 못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명확히 '종전 선언'을 하지 못하고 종전 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문을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남한이 정전협정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다.

북한은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미국과만 체결할 수 있고, 우리 정부와는 '상호 불가침' 합의만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정상회담 합의문으로써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숨에 평화협정 체결로 간다는 식의 협소한 접근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개념을 제시, 협상의 폭을 넓혀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종전 선언은 직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남북 간에 어떤 형식이든지 (종전 선언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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