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중단 등 비핵화 논의 '파란불'
文대통령, 비핵화 의지 등 구체화에 총력

사진제공=뉴시스

(양정호 기자)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2018 남북 정상회담'이 마침내 내일 열린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을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오늘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요소인 핵무기의 제거가 전제돼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비핵화가 가장 핵심 의제로 꼽힌다. 

물론 '핵 없는 한반도'를 결정할 최종 담판은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비핵화로 가는 각론에서 북미 간 입장차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이면서도 강도 높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비핵화 대화 국면을 조성한 것을 보면 이전보다 비핵화 의지가 진전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는 비핵화로 가는 첫 발을 뗀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3단계 평화협정 로드맵' 실현의 첫 단계로 십분 활용할 전망이다.

먼저 평화협정 로드맵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 재확인될 비핵화 의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정상 선언문에 담아내는 동시에 비핵화 방법론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핵화의 개념과 방식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인식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VID)'를 고수하고 있으며 '선(先)비핵화, 후(後) 보상' 방식이 아니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한·미의 '동시적·단계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어 비핵화 단계별 보상을 요구할 공산이 클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 북미 간 합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중간에서 북미간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남북 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핸들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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