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처리 대책이 형편없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폐기물 자원 수출·입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환경정책도 먼저 알아야 할 문제였다고 본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최종처리 및 소각장을 늘리고 자원재활용 처리공장의 활성화를 꿰해 폐기물 감량 대책에 적극적인 환경행정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기업을 유치한 자치단체들이 환경행정을 완화한 결과로 폐기물 감량에 정부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비닐 합성수지 문제 때문에 대란에 부딪치고 있다. 

그동안 폐비닐 등 합성수지 수집운반 처리하는 업체들이 재생을 해서 일부는 다시 재활용 자원으로 충당했지만 일부만 중국, 베트남 등 타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다. 중국도 한마디로 국가 간 폐기물을 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고 폐기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국정부의 정책이라고 봐야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폐기물 감량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재활용 방침을 환경문제에 앞서오고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환경사업자들이 참여해서 이와 같은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어도 자치단체들이 허가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사업자들에게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게 앞장서서 권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한눈에 볼수 있다. 

환경관련 사업자들에게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들어보면 인·허가 등에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되지만 오히려 반대를 하는가 하면 까다로운 환경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폐비닐 즉 폐기물 수출 처리문제도 빼놓을수 없었던 것 중 하나로 봐야 할 것이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 공정을 거처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안전하고 국가가 권장하는 폐기물 감량 대책 정책인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 처리에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민원을 의식만 해서는 안된다는 환경행정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 하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은 한마디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당국은 탁상행정일 뿐이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 보다 실제사항에서는 뒤떨어지는 환경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성을 갖고 이번사태와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대란을 겪고 있는 폐비닐뿐만 아니라 기타 폐기물을 자원재활용 처리장과 최종처리장 문제를 일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라도 활성화를 시켜 폐기물 감량대책에 우선과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살펴보면 인구유치에 급급하는가 하면 기업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행정방침은 그대로다. 인구가 늘어나면 우선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자치단체의 몫으로 처리한다. 또한 산업현장을 유치하게 되면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처리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허가만 해 주고 세수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유치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에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자치단체들 중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장 재활용처리장을 유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크고 작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기업체의 발생 폐기물들이 다른 자치단체 지역의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도록 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폐비닐이 수출 길에 막히는 것은 돌발사태가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처리대책을 세우는 것이 늦은 감이 있어도 소각장과 최종매립처리장 자원을 재할용 하는 처리장들을 활성화해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처리하게 하는 정부 대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은감이 있지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폐기물 처리 행정에 적극성을 가져야만 산업폐기물 처리에 또다시 대란이 없게끔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