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공공부문계정의 신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명목GDP 연평균 증가율(5.7%)보다 2.2%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나선데다 비금융 공기업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007년 460조1000억원에서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5년 사이에 211조8000억원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 기간 중 137조1000억원 급증했고 2012년에는 증가폭이 22조5000억원으로 둔화됐다.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8%로 2007년(44.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 등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2012년 총지출 규모는 450조800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41조2000억원 늘었다. 2008~2012년중 연평균 7.8% 증가한 것이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2.7%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42.4%) 및 유로존 평균치(49.9%)을 밑돈 수치다.

저축투자차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를 차지한 반면 OECD 회원국은 평균 -5.9%, 유로존은 평균 -3.7%를 보였다.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지출초를 기록한 것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됐던 2008~2010년중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기업의 총지출규모는 2012년 35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2007년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