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인천=이진희 기자) 자유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 및 전국위 위원장 등을 통해 전국적인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안상수(인천 강화·옹진·중·동구) 국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7월 3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국회 예산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것을 축하드리며, 먼저 자유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과 전국위 위원장을 맡아서 자유한국당의 비대위 탄생의 주역이셨는데 그간의 고충이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6.13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광역단체장 5~6개 정도에 인천시에서도 3~4개 기초단체장, 그리고 적어도 10~20%는 당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가 전멸이라서 깜짝놀랐습니다. 2006년 제가 인천시장 재선할 때보다 참옥한 결과라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걱정되는 것이죠. 여야가 균형적으로 돼야 하는데 분위기까지 그러니 걱정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배가 되니. 언론에 난것처럼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그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보고 준비위원장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고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다, 이래 저래 걸리고 해서 제가 맡았는데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 저간에 있었던 2~3주 이야기는 건너 뛰고, 이번에 선출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계파 간에 수용 가능해야 합니다. 원칙은 세웠어요. 국민들에게 경제에 관한 것이라든지 미래에 관한 메시지라든지 보내고 신뢰를 갖는 사람이었으면 했습니다. 검증도 하고 하면서. 중간에 다른 견해도 있었어요. 대체로 무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중에 비대위원 한명이 잘못한 것은 있는데 서둘러서 그런 것 같고, 준비위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소통, 혁신도 중요하지만 인적 청산이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요? 

A. 국민들은 꼴보기 싫어합니다. 허나 그것은 국회의원 2/3이 찬성해야 하는데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됐다고 볼 것은 서청원 의원은 탈당했고 김무성 전 대표도 불출마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모양을 갖춘 상황이고, 공천 개혁 즉 상향식이나 국민들이나 당원들을 후보가 공천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이니 중앙당 권한 대폭 축소하고 가면서 기왕에 혹시 일에도 문제될만한 사람 남았다면(국정농단 책임 있다든지, 법안 제출 적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것 적용시키면 사후적으로 인적 청산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Q.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실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반기에는 예결위원으로 지난번 예산의 흐름이나 조정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지금은 예결위원장이란 자리에 있는만큼 지난번 예결위원때는 당을 대표해서 당의 예산을 챙겼는데, 지금은 위원장으로 당을 떠나서 정부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하니 여야가 없는 자리입니다. 큰 틀에서는 정부 전체예산이 전체적으로 짜여져있나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 싶습니다.
 

Q.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구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요? 

A. 맞습니다. 인천 전체 면적에서 제 지역구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으로 인천 전체의 70%입니다. 도서 지방도 있고 해서 예산이 당장 들어가는 것도 많지 않은데 계획을 집어 넣어야 하니 그런데로 땅은 넓지만  물류 이런 부분 관련되는 시설들 도로든지 항만이든지 하는 것을 해야 해서 그런 것을 신경쓸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에 이정도는 해와야 하는데 겨우 그거 했냐 싶지만,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Q. 최근 예결위의 중점 활동은? 

A. 첫번째로 큰 틀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 어렵다고 하는 분들한테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속칭 퍼주기라고 하는데, 정권 차원에서 하기에 제가 너무 그점에 대해 과도하게 삭감 의견을 안 가질테지만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나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주기만 하다보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당연히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를 선순환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인프라를 투자하라는 것에요. SOC 예산이죠. 어느 정도는 해야 하고, 지역의 대형 토목공사는 안 해도 좋은데, 몇 십억만 투자해도 개선될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다리.항만.도로 등, 그것이 생활의 질도 높이고 그럼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항만의 경우 레저관광 창출, 도로 연장이 될 부분들, 기왕에 지하철이든 도로든 이용이 많을 곳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지역 중소 건설업체입니다. 예산 투입효과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돈을 나눠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R&D, 4차 산업입니다. 이에 대해 성장산업이라고 할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나오지 나눠주기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증액하지 말고 가져와보라 해서 지시를 했으니 아마도 청와대에서 왔는데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라 말할 것입니다. 포용 성장이니 말도 바꿨으니,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야 합니다. 본인들은 동의한다고 했으니 지켜볼것입니다.
 

Q. 요즘 '안상수 예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예언처럼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실현될 수 있는지? 

A. 제가 TV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70% 후반 지지율일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연말되면 30~40%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벤트 성과 거품도 있고 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때였습니다. 1년전부터 지적했습니다. 비유도 그렇게 했습니다. 말이 마차를 끌고가는 것을 보니, 마차를 말 앞에 둬도 괜찮다는 격입니다. 경제성장해서 기업이 투자하게끔 만들게끔 해야 하는데, 기업이 없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니 경제가 고꾸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니. 여담 삼아서 이야기하면 지지율이 이유있게 올라가면 되는데, 이벤트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벤트도 악재로 작용합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지나고까지 김정은과의 관계가 지지부진하면 미국이 강경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위축돼서 사업 줄이거나 외국으로 나가려 합니다. 경제가 하나의 마인드이고 심리인데,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계속 불안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길게 가면 괜찮을까 유지가 될까 걱정합니다. 남북관계도 불안해집니다. 아시아로 가는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40%이 될거라고 공개적으로 나오는 방송인데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너무 시민단체적으로 막가파로 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이제 적폐청산 끝, 이런식으로 조용히 해야 하는데 너무 시끌벅적하게 합니다.
 

Q. 경제를 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니 부도덕하다는 인식이 심하다고 하는데?

A. 언론을 통해 과대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제가 아주 부패하고 비윤리적이지도 않고, 대주주들의 잘못된 행태는 교정을 해야 하는데 대기업들 때리는 것도 좀 쉬었다가 해야지, 다음에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속에서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보통 정권 초기 6개월 동안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1년이 지나가는데도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제가 초기에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Q. 2022년에 대통령선거가 5월달에 있고,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는데 과연 한달 단위로 두번의 선거를 치룰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A. 그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이 고민을 많이 할것입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 마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할것이라고 봅니다.  
 

Q. 평상시 건강부분에서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다는 평가를 받으시는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A. 저는 평범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절제를 많이 하고, 마인드 컨트롤 또한 합니다. 건강관리는 결국 심신을 잘 조절하고 절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은 제 진짜 나이를 몰라봅니다.(좌중 웃음)
 

Q.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여야를 떠나, 지역을 떠나 청와대를 비롯해 어제는 김동연 부총리 등 전국 각지의 분들을 만나서 쉴틈없이 올해 예산에 대해 심도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그런 가운데 이렇게 언론에서도 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가장 합리적인 예산배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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