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3월 19일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것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 중 첫 번째는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과 인사, 조직, 평가체계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책 제안과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것’으로,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3대 전략에 따라 추진될 정부혁신 중점사업은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공공부분 여성임용 목표제 도입 등 10가지가 있지만, 그중 공무원이나 우리 국민에게 가장 와 닿는 항목은 역시 '낡은 관행과 선례 깨는 창의행정 구현' 일 것이다.

우리지청에서도 잘못되고 개선이 필요한 보훈제도와 일하는 방식 등의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의 목적이 '기존의 무언가를 뜯어보고  바꾸고 고치자는 데'에 있다보니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들의 마음은 절대 가벼울 수 없고 그러기에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정도는 상당하다. 한동안은 회의실이 고요하고 적막한데, 누군가가 한마디 말을 터뜨리면 그제서부터 안도와 아이디어의 물결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게 좀 잘못됐었다고 생각해요' 하면 저기서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회의는 결국엔 꼬리에 꼬리를 물며 봇물터진 듯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로 가득차게 된다. 시작이 어려웠을 뿐이다.

그대로 두어도 이상이 없을거 같은데 더 나은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애써 고치고 바꾼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대로 둬도 이상이 없을거 같다는 건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적 있는가? 정체되어 있으면 항상 그 정도일 수 밖에 없으며 종국에는 썩게 될수도 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일이 없다' 얼마나 편하고 ‘팍팍하지’ 않은, 세상 너그러운 말인지.. 당장 큰 불편이 없다고 그냥 하던대로, 나빠도 여태까지 잘 살았잖아 조금만 참으면되는데 꼭 그걸 깐깐하게 문제삼아 따지고 고쳐야돼? 만약 우리 공무원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렇다면.. 그 개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사회의 말로가 암담해질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피곤하지만 좀 '팍팍하게', '깐깐하게' 따지고 고쳐보는 공무원이 되자. 우선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발전을 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