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내걸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도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크고 작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로 사업장을 재창출하려는 움직임을 찾아 볼수 있다. 

그렇지만 경영주들의 해결 방안이 눈덩어리처럼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자치단체 행정당국들도 알아야 할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이들의 애로점은 모르고 작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만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권장하고 알선하는 행정이 무엇보다 절실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되려면 경영주에게 부딪치는 각종 문제를 자치단체들이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일부 환경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행정은 작은 사업장이라도 지도하고 어두운 길을 안내하는 사업장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국 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기업을 유치해 세수만 받아들이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세수를 받아들이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특히, 환경사업자들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런데도 자치단체가 이같은 환경사업자들에게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내놓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자치단체들은 기업을 유치할 때는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폐기물처리는 사업주 몫으로만 돌려서도 안 된다. 

특히, 자치단체들이 이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정작 자치단체들이고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자치단체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집 안에서 나온 폐기물은 내가 처리해야 되듯이 각 지역 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어야 할 것이 뻔하지만 외면만 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이 지원 사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폐기물을 자원화 하고 감량하는 순환환경정책 행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일자리라도 창출하는 환경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련 행정당국은 높은 문턱을 낮추고 길을 열어주는 공직사회가 되어주길 사업자들은 기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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