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국고 채우려는데 급급한 정부 정책에 국민들의 비판이 잦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종부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다가 여당 총재가 집 3채를 가진자들에 대한 세금을 증폭 한다고 발표를 했다. 따라서 재경부가 한발 더 나서 집 2채 보유자들에게도 종부세를 같은 방법으로 더 내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이 같은 발표 이후 사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베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이런 방침을 내놓는 것에 나라에 국고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들이고 있다는 비판들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당 국정에서는 예사롭게 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 재정이 충분하다면 어려운 경제난 속에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실업자와 문닫는 기업들 실정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국가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국민들 호주머니 속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주택 3채가 본인 명의 소유자는 이런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팔거나 분산해야 할 것이다. 또 집 2채 보유자들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농·어촌과 도심지에 주택을 두고 있는 직장인들도 정부와 여당에서 말하는 종부세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뚜렷한 발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여당 총재가 집 3채를 가진자들에 대해 종부세 부과 발표가 나온 뒤에 가만히 있다가 정부 경제 부총리가 또 다시 체면 차리기나 하는 것처럼 집 2채를 가진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내도록 발표를 해 국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어찌하던지 세금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아파트 과열 현상을 잡아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는다는 계획이 종부세 부과였느냐 라는 비판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한편에서는 국가재정이 풍부하다면 각종 세금을 내려주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 재정 곳간이 비어 있을 것이라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다. 정부가  돈 쓸데는 많고 있는 쓰면서 호주머니 채우려는 세금부과 정책이라는 지적을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국민들은 지난 정부 때와 지금 정부를 비교하는 부류들도 많다. 그만큼 사회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해서 늘려야 되지만 첫째 대·중·소기업들의 운영에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젖고 있다는 지적들을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듣고 새겨야할 것이다.

사회기업 체계를 만들어야만 집값도 안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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