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영남취재본부 부장

우리네 서민들과 호화생활자들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고의로 체납하면 바로 손해를 보는게 정부라 보면 맞는 말이다. 빠듯한 수입에도 꼬박꼬박 성실히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민들로서는 피치 못할 이유에 체납을 하였는데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마구잡이로 제동을 건다. 긴급 체납팀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미납액은 물론 징벌적 벌금까지 물리고 만다. 누구 말대로 마구잡이식 살림살이로 철처한 세금 거두기식 방식이다. 물론 세금은 국민이 납부해야할 의무인데 피치못할 경기 불황으로 여러가지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냉정하게 체납액을 내세워 당사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압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둘 문제는 수십, 수백억원대 자산가의 악의적인 체납형태이다.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아 특별관리를 받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수백명인데 너무 금액이 높아선지 손을 못쓰고 있는 사항이다. 분명히 그들로 인한 영향임을 감안해도 고액 자산가들이 고위적인 무능력자 거래수법에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고 있는게 기정사실화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실질 소득이 없게 호화생활자들이 공적 연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허위 신고를 하면 국민 생활정서와 거리가 크다는 이유에선지 엄청난 체납 규모도 놀랍지만 세금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미리 증여하는 등 가진 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리네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들이 세금 체납을 하여 정부에서는  정확한 절차에 의한 조사방식보다 그저 달랑 서류한장만을 제시하며 눈에 보이는 세금방식으로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감을 주고있다. 그래도 어려운 요즘 사회인데 국가 복지 차원의 기본이 되는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성실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볼수있다. 

만약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과 공공보험료를 고의로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린다면 누가 진정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제발 조세 정의 차원에서 너무 서민들만 눈여겨 볼게 아니라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시선에 누락된 고액 연금자 건보료 징수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무조건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법령을 더욱 강화하여 많은 재산에 대한 수익이 나오면 정당한 세금을 받고 정말 힘없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의 안타까운 연체 건보료는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보아 어려운 여건이면 체납보다 분할 혹은 감면 혹은 경감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기를 다시금 바래본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