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유치는 OK, 폐기물처리업체 유치는 NO

(경산=신동만 기자) 일부 자치단체들이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유치해 오면서 정작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 허가 민원신청은 원스톱 처리를 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 K시의 경우 관내에 비철금속 제련 재활용 사업장은 이미 수십여개 업소를 허가해 놓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들이 발생하는 잔재물인 알루미늄 광재와 분진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원만하지 않아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이유인 즉슨 K시 관내에는 알루미늄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 전국적으로 알음알음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명확하게 법과 규정에 의거해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허가 지자체인 K시는 폐기물관리가 원활하지 못한데도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업장 허가신청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타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 허가를 득한 사업자들의 운영실태와 비교해 볼때도 K시 폐기물관리행정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볼맨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장 반대 문제로 시민들과 부딪치고 있는 K시가 증가되는 인구로 인해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다는데서 비롯된 시민들의 반발이다. 

그렇다면 시 전역에 산재한 사업장 발생폐기물을 처리 하겠다는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폐기물관리 행정서비스에도 앞장서야 할 K시가 사업장 허가는 다발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처리는 외면하는 처사에 대해 반발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시 시민들은 “환경정책에 따라 폐기물을 감량화, 안정화해 자원을 순환하는 폐기물처리 사업장 지원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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