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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 포기시민단체 “셀프 편성 해법, 시의회가 결단 내려야”
배동수 기자 | 승인 2019.01.09 15:24

(기동취재팀=배동수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시의회에서 넘어온 시의회 정책보좌관 관련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중순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셀프 편성해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셀프 편성과 편법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이와 관련해 재의 및 행정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12월 29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1월 2일 “현재는 예산 편성된 단계이고, 구체적인 채용계획이나 인력운용계획이 없으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구체적인 채용 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와 행안부 모두 인천시의회의 편법 정책보좌관 추진에 눈을 감아준 셈이다,”라며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민주당 정부, 인천시의회도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이라 편법 예산 편성에 대해 짬짜미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이제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집행에 대한 해법은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인천시의회가 편법 셀프 편성한 정책보좌관 예산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전했다.

  

배동수 기자  528som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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