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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문화의 첫걸음, 정치후원금
도민일보 | 승인 2019.02.07 17:23
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문효숙

최근 언론을 통해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기사를 거의 매일 접하고 있다. 부정부패, 비리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믿고 뽑은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후원금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받아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 무관심해 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관리가 필요하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 지라도 돈이 없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거액을 기부하는 이익 단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들을 쥐락펴락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를 한다. 투표 후 ‘예전과 다른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할 일 다 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뒷짐 지고 바라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손으로 선출한 정치인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국민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하여 정당과 정치인을 응원한다면 불법 정치후원금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다.

간단하지만 쉬운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론 무엇이 있을까? 그 방법 중 하나로 기부자에 의한 직접 후원의 방식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들이 후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정치후원금 기탁은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기 되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면 된다. 간편결제(카카오페이)부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인터넷뱅킹·폰뱅킹), 휴대폰 소액결제까지 가능하다. 특히,「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 1. 현금 기부와 동일하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받아 개인의 경제적 혜택을 2. 각종 입법 및 정책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한함으로써 정치참여 확대를 3. 정치인들이 투명한 정치자금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경쟁으로 건강한 정치실현을 4.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 재원 조성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을 5. 연간 사라지는 1,300억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소액기부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내가 낸 기탁금과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정치인들의 정치후원금 사용내역 정보공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다면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 국민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것 이다. 소액다수의 후원금이 모여 큰 산을 이루듯이 국민들의 뜻이 많은 정치인들에게 닿아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뜻있는 정책실천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국민을 통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국민과 정치인들이 함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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