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 등 다양한 민원 대책 마련

(화성=용만중 기자)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정흥범 의원, 조오순 의원은 5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3층 의원집무실에서 축사시설 인허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의원 3명, 축사반대대책위원회 주민대표 3명, 허가민원2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축사 신축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 건축물의 바닥 기초 콘크리트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리해석과 향후 대책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현재 화성 서부권은 최근 우후죽순 들어선 축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축사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며

“화성시는 상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해, 축사시설 인허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청환 의원은 간담회를 주관하면서 “앞으로 화성시가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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