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지역 인센티브 지원·법제화 등 선진화된 관리정책 필요

(인천=이진희 기자) 허종식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4월18일 시 브리핑룸에서 인천시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허 부시장은 최근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수차례 공개·비공개 협의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시당 정책협의회와 중앙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환경부 주도 사업추진, 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지원 등 정부여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허 부시장은 그간 서울 정무부시장,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차례 만남을 갖고 실질적인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방폐장 사례에서와 같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합의했으며, 입지후보지 선정방법은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폐기물관리방식을 도입·추진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의견 합의를 이뤘다.

앞으로도 BH,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환경부 주도 사업추진,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등 선제적 합의를 이뤄내고,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여 수도권매립지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 한 모씨(인천 서구)는 환경부가 주도를 한다는 인천시의 발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꼼수 아니냐며 환경부가 대체매립제에 대한 방안을 찾지 못하면 그대로 영구적 연장 술책을 쓰는 것아니냐며 지금에 와서 환경부에 떠 넘기는 인천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조속히 환경부가 주도해 범정부차원에서 공모조건 강화, 반입량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부 주도 사업추진 및 정부 차원의 입지지역 인센티브 지원(특별지원금 사업비의 20% 약 2500억원)대책을 마련과 법제화 등을 통한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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