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국회 청문회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대상 후보들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할까?

우리 국민이 낸 혈세가 탕진되는 국회청문회가 시간낭비와 예산낭비가 점철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또한,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당사자들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의 청문보고서 자체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안타깝기 까지 하다. 

해당 당사자들을 놓고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으로 엇갈리는 청문보고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실효성 없는 청문회로 낭비되는 시간과 예산 소모 등을 축소하기 위한 법은 없는지 묻고싶다.

청문회에서 적정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라는 주문도 있다. 

청문회 때만 되면 여·야당이 밀고 당기고 하는 모양새가 국민들 앞에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다. 또한 청문회 효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항에 꼭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임명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꼭 청문회를 거쳐야 임명이 된다면 청문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안해야 할 것 같다. 

청문회 때만 되면 정치권은 한마디로 난리법석이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하는 현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흠집이 드러난 후보 당사자들의 신뢰도도 추락되고 있다. 

청문회에서 누구도 알수 없는 임명 대상자들의 잘못된 흠집을 들쳐 내기 전에 임명 추전 당사자들에 대해 인사과정에서 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증을 거처야 할 것이다. 

문제점이 있는 임명 후보자들에 대해 사전 검증이 되었다면 청문회에서도 밀고 당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도 어느 누구나 말 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아쉬움이 잠재해 있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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