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건설업자에게 뇌물과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으로 김모 전법무차관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고 있다. 

김 전차관이 지난 정부에서 같은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재수사에 돌입한 수사가 잘못된 실체를 드러낸다면 지난번 수사에 경찰, 검찰이 수사한 것은 엉터리 수사였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당사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또 한 번 대란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구성된 수사단은 역대 최대 수사를 한 강원랜드 비리사건 수사범위 보다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편성 되었다는 수사관들의 100일 작전 활동으로 시간낭비와 인력낭비가 국민에 혈세로 낭비 될 것이다. 

수사 대상자로 지명하고 있는 김 전법무차관 때문에 국회 여· 야당 정치권 사이에서까지 당파 싸움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할 수 있고 정쟁을 멈추기 위한 것은 사건에 연루 된 당사자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수사 인력만 해도 50여명 이라고 밝혀지고 있지만 부족할 때는 증원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법조인 누구나 할 것 없이 권력구조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지난날 과거사 문제가 자꾸 되풀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모든 일이 일단락 마무리가 되지 안았다고 해서 과거사건을 되돌려야 한다면 우리국민의 삶에서 별 가치가 없는 사건은 떠나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현실에 맞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염려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되풀이 되다보면 과거사에 매달리는 것도 한계를 가지고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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