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우리나라 전역에 기업은 늘어나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산업현장들의 고층 해소가 언제쯤 해소될지 의문이다.

우리가 처한 환경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고 있는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가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지가 오래다.

그런데 산업체가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생활속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인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처리를 하고 있어 큰 문제는 다소 해결되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 지역 내에 농공단지를 비롯, 크고 작은 기업 생산업체들이 곳곳에 즐비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모두가 자치단체가 인·허가를 해서 업종별로 제품 제조로 생산하고 자치단체가 세수익을 걷어 들이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버려지는 산업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최종처리 매립장은 각 지역마다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민간관리형 산업폐기물 매립 처리장에 위탁을 하게끔 하는 얄팍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들에게 세수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생활쓰레기 매립처리장 못지않는 산업폐기물 매립처리장을 유치해 산업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환경행정이 오로지 친환경으로 가는 지방 환경 행정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치는 기업의 어려운 문제도 지자체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계기는 자치단체 환경행정이 발 벗고 나서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정부의 환경부 관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민선 중심제로 가고 있는 자치 행정이라 하더라도 환경행정에는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야만 보다 나은 문제해결이 마련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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