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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을 만나다”106만의 행복지수 높이기 공유합니다
미래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할 때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6.09 16:40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시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 기준의원은 용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동 택지지구 내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인근 학교와의 거리를 들어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을 꼬집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용인’에서 활동 중의로 ‘공유경제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규칙’을 강조하며 공유할 수 있는 행복지수 높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편집자 주>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인 ‘공유도시 용인’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함께 공유하며 행복지수 높이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유의 개념에 공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공유정책의 현재와 미래·공유경제의 혁신 등을 토론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고 실용 방안을 강구한다.

‘공유도시 용인’의 대표를 맞고 있고 함께 하는 전자영, 김진석, 이미진, 이진규, 안희경, 신민석, 정한도 의원 등이 다양한 의견과 실질적인 모델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규칙’을 모토로 공유의 범위를 일상으로 확대하고 시간, 공간, 자원을 최적화하는 방안, 해외사례, 주도적인 연령층의 발굴 등을 토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한 교회를 시간별로 3개의 교회가 한 장소를 공유하며 쓰고 또한 내 집앞 주차 공간을 시간대별로 나눠 쓰는 등 보편화가 되어있고 이밖에도 차량의 공유 등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고 의원들의 지역구를 벗어나 용인 전체를 보고 연구 중에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3개구 경사도 규제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개구의 특징과 경사도 규제강화를 통한 용인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 한다면

‘미래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10년 이상을 보고 계획하고 소유권은 인정하되 공공의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의 인구는 106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수지와 기흥의 인구 밀집현상은 계획적인 도시계획의 택지지구범주를 벗어나서 틈새개발, 쪼개기 개발의 영향으로 SOC`사회간접시설의 부족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교통정체 현상 또한 도로시설의 부족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교통 정체현상 또한 도로시설의 과포화 이용에 있다.

수지와 기흥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표고의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간접시설과 대중교통의 확충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처인구는 어떤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완화되었지만 그로해 많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과도한 구조물 설치로 경관이 많이 훼손된 게 사실이다.

이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와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의 주요 녹지축을 보전하고 미래창출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발전적인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처인구의 녹지를 보면 높은 곳이 먼저 깍아지고 낮은 곳으로 그 범위가 넓혀진다. 규제가 필요하다.

▲용인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와 산업단지개발 제한에 대한 필요성 지적한 바 있다. 도시균형발전과 물류창고, 산업단지개발의 연관성을 설명해 달라

일자리의 창출, 지역의 혜택 등이 전재되어야 한다. 유통의 변화도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새벽에 원하는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물류창고의 의미도 배달을 전재로 한다.물류창고의 경우 물품을 받아 보관하고 화물에 실어 빠른 배달을 주 업무로 한다.

얼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한다. 뒤따르는 도로의 파손 등등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할 일이다.

용인에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시설인지 아니면 공간을 내어주고 도로만 내어 주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상가경제를 저하하는지 않는지도 살펴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니라 득과실을 챙겨보자는 말이다.

교통의 여건도 변했다. 수도권 지역의 몰려있는 물류창고나 산업단지도 전국으로 분산되어야 지역 곳곳의 경제 발전이 따른다는 생각이다.

용인시 3개구 중 수지와 기흥은 도시지역에 속하고 처인구는 복합적인 산업발전시설을 포함한 첨단 농경지역의 표준으로 육성시켜야 하는데 각종 특례법을 이용한 틈새개발, 쪼개기 개발 등을 통해 물류창고를 포함한 유통시설들의 집중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불가능할 정도에 도달해 있다. 풀어가야 할 숙제다.

 

김태현 기자  d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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