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주민참여예산 시행…재정 1조원시대 개막

(인천=김광수 기자) 서구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492억원 증액된 1조 34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4일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재정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9년 본예산 대비 1,282억원이 증가한 것은 민선7기 이후 가좌, 불로, 원당의 3개 복합체육관 건립 등 시 매립지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1988년 개청당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5억원에 불과했던 재정규모가 서구의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로 인해 1999년 1천억원, 2009년 4,394억원으로 늘어나고, 다시 10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전국으로 비교하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국 69개 특·광역시 자치구 중 재정규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에서,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를 제치고 1위를 달성한데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492억원이 증액돼 무난한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구는 인천시 내륙면적의 40%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전국 자치구중 9위) 2018년 12월 남동구를 넘어선 이후 현재 약 55만명으로 인천에서 최대 인구를 가진 구(전국 자치구중 3위)가 된데 이어 예산규모에서도 인천을 넘어 전국 자치구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인천의 대표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을 기반으로 전국 최대 캐시백을 자랑하는 ‘지역화폐 서로e음’,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원비 지원’, ‘주차장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구민이 주인인 서구 시대의 선두적인 제도!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재정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제도로 서구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년차이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직적인 주민의견 수렴체계가 미흡하고, 재정여건과 단체장의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민선7기 이후 “함께하는 서구“의 기치아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주민의견 수렴체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총 121건, 130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인데, 이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3억원 대비 43배 증가한 것이다. 예산규모 10조원이 넘는 인천시가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이 42건의 사업에 199억원을 반영한 것과 비교했을 때 서구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알 수 있다.

서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구 전체사업, 동 단위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주민에게 맡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듣기 위해 동 지역위원회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위원회, 장애인, 노인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 정보검색 활성화 웹’, ‘4차 산업 체험실 조성’, ‘청소년 드림엑스포 개최’,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인상’,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의 사업을 반영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석초등학교 앞 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구립 원당동 경로당 건립사업도 추진하게 됐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대폭 확대된 주민참여예산과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구 특성에 맞는 최적의 참여예산 방안을 찾아,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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