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핵심 산업 성공 컨트롤타워 반드시 필요”
1년의 변화,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의 기반 마련했다”

 

Q.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5일 국토부 산업정책입지심의회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새롭게 반영되도록 의결돼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다는데, 그 의미와 앞으로의 행보를 말한다면.

(용인=김태현 기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일 국토부 산업정책입지정책(지정계획) 심의에 통과해 11일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자료를 작성 중이고 자료가 제출되면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확정 지은 후 대상 지역 토지주와 일부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사업부지에서 빼 달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쉽게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에 주민, 토지주들의 상실감에 공감한다.

지난 24일에는 주민과 토지주들로 구성된 원삼면 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경기도와 시, SK측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산업단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의 추진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 발전은 물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점도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으론 좀 더 원활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원삼면에 합동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간다면 토지주, 주민은 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Q. 용인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지원 등의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필요성을 말한다면.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시작했을 때 밝혔던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한국의 전략산업이자 중요한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클러스터 조성은 생존을 걸고 세계시장에서 뛰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고, 행정기관은 사업이 잘 진척되도록 도우면서 그 성과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시는 기존 원삼면 시가지와의 조화, GTX 구성역 플랫폼시티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선 용수, 전력 등의 기반시설 설치와 공급이 필수적이며, 여러 협의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합동 TF팀도 운영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우리 시는 반도체 산업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설치해 환경부, 수자원공사, 한전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것을 각각의 부서에서 처리한다면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미래 용인시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 단위의 미래산업추진단을 신설했다.

Q. 용인시의 전반적인 예산은 증가 추세다. 그러나 가용예산은 줄었다.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비 부담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종합복지센터·주민센터 건립, 인덕원선 흥덕역 설치 부담금 등 대형 투자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차등보조 확대로 법정·의무적 경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재정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낭비성·전시성 행사를 축소를 강조하는 등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세입 분석으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있다.

앞으로 재원을 1~2년 내에 종료될 계속사업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그밖에 신규 투자사업은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철저히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계획이다.

Q. 네이버데이터센터의 입주가 주민들의 우려로 무산됐다.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용인에서는 개발사업이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시가 네이버데이터센터의 입주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물색한다는 말이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경영환경의 변화와 회사 사정으로 산단 추진을 중단했다. 네이버는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주민들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사업을 중단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나 역시 국내 굴지의 두 기업 유치가 무산 됐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다.

그동안 네이버와 함께 미니상담소를 운영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하며 주민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기업과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기업의 재산권이나 주민들의 재산권·환경권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선의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선의 방법으로 중재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네이버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 이를 수용하고 더 적합한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사실상 네이버는 지금 데이터센터를 추가 건립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시는 네이버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니 시기적으로 더 늦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 제안하겠다.

어떤 문제든 상호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모두가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Q. 임기 1년이 지났다. 용인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지난 1년 간 나 스스로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다. 수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서울과 비슷한 면적을 가진 106만 대도시일 뿐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지난 1년간 가장 큰 변화를 말한다면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고, ‘용인의 경제심장’ 플랫폼시티를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켜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등 굵직굵직한 일들을 성사시켰다.

또 용인시의 고질적 난제인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해 백서까지 내면서 직원 모두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만든 것 또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 준 용인시 공직자들과 음으로 양으로 성원해준 106만 용인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사람중심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아직도 할 일이 태산처럼 많고, 이를 위해선 조직 전체가 더 많이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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