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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을 만나다‘내 것’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옛 경찰대부지 개발 최소화 주장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힘써야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8.12 15:35

(용인=김태현 기자) “수개월의 시간을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해 투자했다.” 

더불어 민주당 초선의원으로 용인시의회에 입성 한 이 미진의원은 조례 발의에 힘쓴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 없음을 강조했다.

“어딜 가나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대화와 그 우려는 수개월 간 나를 공부하게 했으며 조례 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해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시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의 눈높이와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상위법 등등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상생을 바탕으로 최선책 마련을 위한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편집자 주>

■ 초선으로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말한다면

폐기물수거체계 방안 모색, 용인시 난개발 치유의 의지,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전향적 검토, 지방보조금, 관용차량 관리 실태 등을 성토하며 시의회의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이어갔다. 특히 의원들의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상적인 답변만을 해온 집행부의 대한 건의였다. 질문을 통해 원하는 건 종이 한 장의 답변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례 몇장안되는 답변을 받은 적이 많다. 어떻게 그 큰 일을 하면서 몇장에 요약이 되는가, 이는 이해와 설득을 바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아니라 그냥저냥 넘어가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다. 솔직히 초선이라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초선이라 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로인해 발로 뛰는 버릇이 생겼다. 관용차량의 관리 실태를 파악할 때는 혼자 밤새 주유소며 관용차량의 주차 된 곳을 다니기도 했다.

또한 폐기물의 수거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용인시 지역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실제로 수거되지 못한 폐기물을 살폈으며 기본적인 문제점을 돌출해 냈다. 또한 인근 지자체 인 수원, 성남 등의 사례를 보고 연구했다.

 
■ 집행부에 옛 경찰대 부지 활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 한 바 있다. 내용은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생활공간을 만들자는 애기로 보이는데, 이 의원이 생각하는 경찰대 부지의 적정한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개발의 최소화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인시민들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러달라는 것이다.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학부지는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법화산을 품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의 개발과 보존이 가능한 도심 중심에 있는 대규모 택지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옛 경찰대부지 활용에 대한 쌍방향 의견수렴과 합리적 대화인 소통이라는 단어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며, 공청회라는 고전적 방식을 통하여 부지만 확보되면 천편일률적인 택지조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시의원임을 밝히고 생각을 전했다.

첫 번째 그 부지는 우리 땅이 아니며 두 번째 매입을 하려 해도 용인시의 예산 능력은 부족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가, 개발은 하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폭은 넓혀야 한다. ‘협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조례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됐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목표 수립과 미세먼지 배출원별 관리 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등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 구성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관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수개월 간의 상위법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공부하고 뒤 늦은 용인시의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어필하며 수없는 착오도 겪었다. 5개월을 조례 제정에 매달렸다. 당시 뒤 늦은 시책 마련을 피력하고 동료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만만치 않은 일이였지만 진심을 담아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민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미세먼지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우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 타 지자체에 20번째로 조례가 재정됐다.

두가지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사람이 살면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미세먼지가 있다. 막을 수 있는 인위적인 미세먼지는 사업장과 시민 등이 뭉치면 막을 수 있다. 예산 지원에도 근거가 마련됐다. 

 
■ 여성의원으로 의회에서 활동 중이다. 여성으로서 말하는 ‘양성평등’이란 무엇인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직도 ‘男尊女卑’ 의 사상이 남아있다. ‘여성은 언제나 남자의 보호아래 있는 존재이며 결혼전에는 아버지의 보호를 결혼후에는 남편의보호를 그 이후 아들의 보호를 받아야한다’, 생각해 보아야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며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권리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왜곡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에는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에서 활동중이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로인해 변화 될 사회적 영향은

“나부터 변화해야한다”, “‘내 것’에 대한 개념을 바뀌라”. 

벤치마킹을 통해 더불어 사용하고 더불어 이득이 생기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한 예로 내 집앞 주차공간을 들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집앞 주차공간에는 낡은 타이어를 비롯해 커다란 돌멩이 등이 내 차가 아닌 다른 차의 주차를 막기 위해 놓여있었다. 동네 어디를 가든 눈에 띄는 모습으로 이 때문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주민들 간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벤치마킹을 통해 본 공유주차는 내 소유의 주차공간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이에게 빌려주고 핸드폰 앱을 통해 주차 시간만큼의 비싸지 않은 결재 금액이 내 통장으로 입금 된다. 편리함을 넘어선 공유 경제의 예이다.

이 것은 어느 한 부분이다. 서로 공유하는 공간을 통해 이익 창출은 물론 내가 필요한 공간도 얻을 수 있다. 사회 다 각면에서 활용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얻어지는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나부터 ‘내 것’에 대한 개념을 바꿨다. 실천이 중요하다.

 

김태현 기자  d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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