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만 늘어나고 규제만 많아지자 새 정부가 내 놓은 세금폭탄을 맞는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된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로 예산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리고 있는 것은 모두가 국민의 호주머니 속에서 끌어낸 세금이 아니고 무엇이냐 라는 지적들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모든 것이 경제가 성장해야만 해결될 전망인데도 사회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작금의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목소리를 국민들이 내 놓고 있다. 

지금 당장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추어서 정부가 국산화 개발로 맞대응 한다는 과정에도 예상치 못했던 정부의 지원예산 등을 볼 때도 비축되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예산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아니고 무엇이냐 라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예산 집행을 물 쓰듯 하고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쟁을 멈추는 행보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않기 때문에 사회 경제가 더욱 살아날 수가 없다. 

반면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도 빼놓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터져 나올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청문회를 하기 전에 사실에 대해서 털어 났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심사숙고를 할 일 이었다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과 서울대학·고려대학·부산대학 학생들의 집회는 물론 야당 정치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는 등으로 이어지는 것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은 정치가 사회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 사태를 잠재울 수 있는 해법이 있음에도 운동경기에서 말하는 카드를 서로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숙제를 푸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편에서부터 정답을 내 놓아야 할 현실이 아닐까 하는 국민들에 지적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