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취재본부장 진민용

우리들 속담에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크고 작은 지난 사건사고에 대해 진상규명을 가리는 것들을 보고 듣고 있다. 

수년이 흘러간 사건사고에 대한 검·경 할 것 없이 재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들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일단락된 사건들을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진실도 좋지만 많은 인력 동원과 수사력에, 시간과 예산 낭비 모두가 국민의 부담이 아니고 무엇이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기억할 수 있다.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피해는 누구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군 총수령인 김정은을 놓고 잘잘못을 가려내는 사건은 왜 못하는가. 대항조차 못 하는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어느 누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이것만은 아니다. 북한의 만행들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에게 따져 보지 못하는 우리 정부가 지금 일단락된 사건들을 되돌리는 문제점들이 과연 경제와 평온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 

현 정부가 과거사 청산문제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자꾸만 되돌아보면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끝없는 문제 해결에 쏟아지는 시간과 예산 낭비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편에서는 휴전선을 두고 대립해 있는 분단을 하나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우선 어려운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는 국민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이 잘살고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해서 경제난을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뚝 솟은 대기업체만이 살 기회는 되겠지만 전국 각 지방에 속속들이 경제난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이라는 비판에이 흘러나오고 있다. 작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멀다시피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내년이면 총선거 바람이 불어닥치게 된다. 국회에서는 정쟁에 맞서 싸움박질하는 더 치열한 환경 속에 실행하지 못한 공약 등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알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이같이 표심을 잡을 목적으로 남발하는공약만을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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